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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인터넷(https://www.kua.go.kr)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2. 2. “이용자”라 함은 개인, 기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 등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모든 대상
    3.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다양한 고용정보를 입력·활용하는 것
    6. 6. “이용계약”이라 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이 약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3.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1. 1. 이 약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KUA)의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2.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아이디(ID)신청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아이디(ID)승인으로 성립됩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4.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 기타 아이디(ID)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10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6)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의무

    제 13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의무)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2.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용안내에서정한 바에 따릅니다.
    4. 4.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의 해지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6 조 (ID 및 비밀번호 등)
    1. 1.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 이용자는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3.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제 5 장 저작권 및 면책

    제 17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면책)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조 (분쟁의 해결)
    1. 1. 한국고용정보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2.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인터넷(https://ww.kua.go.kr)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활용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단체(이하 기업)
    2. 2. "이용자"라 함은 개인, 기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 등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모든 대상
    3.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취업이룸)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5.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6.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하는 것
    6. 7. "이용계약"이라 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이 약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에 게시하여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3. 3.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1. 1. 이 약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2.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아이디(ID)신청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아이디(ID)승인으로 성립됩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4.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허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3. 다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 기타 아이디(ID)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등)
    1. 1 .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개인회원과 해당기업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2. 회원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제공)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참여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참여기업신청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방법에 의해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6)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의무

    제 14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의무)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이룸)의 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2.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4.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해지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7 조 (ID 및 비밀번호 등)
    1. 1.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 이용자는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3.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제 5 장 저작권 및 면책

    제 18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1. 1. 한국고용정보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2.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국민취업지원제도(KUA) 홈페이지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함에 있어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변경)
    1.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4. 한국고용정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5. 5.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등의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일반적 관례에 따릅니다.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1. 1.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2. 2.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요금)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합니다.
      1. 1)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출근부 관리
    2. 2.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2. 2.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3. 3.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4. 4.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5. 5. 보유기간 : 서비스 가입기간(단, 이용자의 위치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제 7 조 (서비스의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소지한 환경(가방 속, 주머니 안 등)과 통신 단말장치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 또는 음영지역 등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상 · 기술상 · 운영상의 목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1.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서비스 변경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 ·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3.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4. 4.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제 4 장 이용자의 의무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1.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3. 이용자는 제1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금치산자
      3.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의무)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5. 제 5 장 분쟁조정 및 면책

    제 17 조 (면책)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2.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규정의 준용)
    1.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2. 본 약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워크넷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의합니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1.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락처)
    한국한국고용정보원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기 관 명 : 한국고용정보원
    2. 2.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우편번호 27740)
    3. 3. 대표전화 : 1577-7114
    부칙
    1. 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2. 2.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1년 11월 22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1) 소 속 : 한국고용정보원
      2. 2) 성 명 : 국민취업지원TF팀 김종범 팀장
      3. 3) 연 락 처 : 1577-7114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TF팀
  • 문의 : 1577-7114
  • 최종수정일 : 2021-11-22